강원지역 교통망 확충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(요약)

<붙임 1>

1. 검토 배경

□ 강원지역은 2010년 경춘선 복선전철 개통과 2012년 ITX-청춘 도입으로 서울-춘천 구간의 교통인프라가 크게 개선*되며 수도권 접근성이 향상

* ITX-청춘 도입으로 이동시간이 기존 무궁화호에 비해 약 50%, 전철에 비해 약 30% 단축

□ 철도 교통망 개선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제한적

ㅇ 기존 문헌이 신규 노선 건설의 효과를 중심으로 분석한 데 비해, 본 연구는 기존 철도 교통망 개선 및 고도화에 주목했다는 점에서 차별화

□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철도망의 고도화가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

ㅇ 강원지역과 인접 지역의 인구, 업체 동태, 지가 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여, 교통망 고도화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의 경로를 고찰

2. 주요 분석 결과*

* 이중차분법(difference-in-difference)을 적용하여 추정하였으며, 제시하는 수치는 철도망 개선 이전과 이후의 처치집단과 통제집단# 간의 차이를 의미

# 처치집단은 춘천시(강원도)와 가평군(경기도), 통제집단은 동해시, 삼척시, 영월군, 정선군, 태백시(이상 강원도), 단양군, 영동군, 옥천군(이상 충청북도)이 이에 해당

□ (인구) 철도 교통망 고도화는 인구를 8.7% 유의하게 증가시켰으며, 그 효과는 개통 직후(+3.2%)보다 시간이 경과하면서 점진적으로 확대(+12.7%)되는 양상

ㅇ 특히 20대 인구가 21.6%, 30대는 11.6% 증가하는 등 젊은 연령층을 중심으로 순유입 증가가 두드러져, 교통망 개선이 통근, 정주 선택 등 생활권 개편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임

□ (산업 및 업체 동학) 수도권 접근성 개선으로 인한 ‘빨대효과*’에 대한 우려와 달리, 도매 및 소매업, 교육서비스업 등 주요 산업에서 경제활동 유출에 따른 부정적 효과는 관찰되지 않음

* 교통망 발달로 대도시가 인근 중소도시의 경제활동을 흡수하는 현상

ㅇ 사업체는 폐업이 감소*하고 종사자가 증가(+1.9%)하면서 규모가 확대되는 모습이 나타남

* 분석기간 중 신규사업체 수가 유의하게 감소(-19.9%)한 반면 전체 사업체 수 변화는 없었던 점에 추론

□ (지가) 지가 변화는 지역별로 상이하게 나타났으며, 주거·관리지역을 중심으로 춘천시는 지가가 상승한 반면, 가평군은 타 지역에 비해 개발 제약이 커 하락*한 것으로 분석

* 춘천시는 주거지역 9.3%, 관리지역 59.2% 상승, 가평군은 각각 6.3%, 16.9% 하락

ㅇ 이는 타 지역과의 접근성 개선뿐 아니라 지역의 개발 실현 가능성과 정주 기반 형성 여부가 지가 상승의 핵심 조건임을 시사

3. 정책적 시사점

□ 철도망 개선 및 고도화 정책은 지역경제에 의미 있는 효과를 창출하면서도 신규 노선 건설에 비해 재정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아, 재정 효율성과 정책 실현 가능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

□ 철도 교통 인프라 고도화의 경제적 효과는 단기간에 가시화되기보다 중·장기적으로 누적되어 나타나므로, 투자 효과 평가 및 후속 정책 설계시 충분한 관찰 기간이 필요

□ 교통 접근성 개선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정주 기반 확충 및 규제 정비가 함께 이루어질 필요